법령 憲法裁判所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04, 1996.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對日民間請求權申告에관한法律 憲法裁判所法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68, 1996. 10.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7조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대한민국헌법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규칙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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